◀ 앵 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 통합안을 공개했습니다.
11개 분야 가운데 6개 분야의
통합 방식은 정했지만,
예산 절감 규모와 직원 처우 기준 등
핵심안은 마련되지 않아
일정에 쫓긴 통합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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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옛 전남과 광주가 운영해 온 공공기관은
모두 41곳.
통CG] 통합시는 기능이 비슷한 22곳을
11곳으로 합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3곳은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관과 노조,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해
85차례 전담팀 회의를 열었고,
6개 분야의 통합 방식부터 확정했습니다.
[통CG]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만드는
신설 합병 방식입니다./
[통CG] 관광과 연구, 정보문화산업,
신용보증, 경제진흥 분야는
한쪽 법인을 존속시키되,
주사무소를 광주와 나주, 순천, 전남 등에
교차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와 개발공사를 합치는
새 법인의 주사무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시는 6개 분야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 통합기관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부 계획은 이제부터입니다.
직원 전원 고용승계와
인력 감축 금지를 약속했지만,
통합 대상 직원 수조차 브리핑에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직급·복지체계를
조정할 단일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SYN▶ 윤미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추진단장
/각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표준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진짜 개개인별로 다 검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통합에 따른 연간 예산 절감액도
조직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추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와 개발공사의
자산·부채 승계에 대해 통합시는
광주도시공사의 부채가 개발사업 선투자에 따른 ‘자산화 가능한 부채’라고 설명했습니다.
통CG] 사회서비스원과 테크노파크,
문화·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나머지 5개 분야는 존속법인과 소재지 등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통합시는 구체적인 쟁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와 정관, 임원 구성은 물론
인사·재정 기준까지 남은 상황에서,
출범 시한보다 합의의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검증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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