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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금 '매년 5조'‥'막대한 재원' 어디에?

김철원 기자 입력 2026-09-01 18:54:54 수정 2026-09-01 18:59:42 조회수 15

◀ 앵 커 ▶
그동안 확보 여부와 활용 방안을 두고 논란이 분분했던 정부의 '통합지원금' 윤곽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오늘(1) 국무회의에서 내년치 5조원 지원금의 사용계획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내년에 투입될 첫 예산 5조 원의 구체적인 활용처를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지원금 20조 원 가운데 내년도 분인 5조 원의 용처가 정해졌습니다.

먼저 6,500억 원은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사무와 사업에 쓰이는 예산으로, 특별시가 임의로 용도를 바꾸기 어려운 돈입니다.

반면, 통합특별시가 자율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87%인 4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조 5,000억 원은 반도체 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반도체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정부가 그 성격을 명확히 못 박았습니다.

◀ SYNC ▶안도걸 /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당위원장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 선정은 특별시가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보장됐다 생각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2조 8,500억 원이 특별시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성격의 출연금입니다.

주력 산업 육성부터 기업 유치,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폭넓은 분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이전인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국비 예산 규모가 총 13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조 원의 지원금은 특별시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지원 비율이 앞으로 4년간 유지될 경우, 반도체 산업 지원에 6조 원, 일반 재량 지원금에 11조 4,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지원금을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도약대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SYNC ▶민형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큰 기회가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자는 데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청년이 고향에서 일하고 시민이 지금보다 더 넉넉하게 사는 전남광주..."

내년도 예산 5조 원은 향후 구체적인 세부 사용 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4조 3,500억 원.

이 막대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지역사회의 치열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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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김철원 one@kjmbc.co.kr

방송본부 뉴스팀 정치 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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