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어제(22)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교육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한다며
통합 시기 교육재정 기반이 흔들린다면
특별법이 부여한 자율성과 특례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에서
통합교육청의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은
약 2조원이지만,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증가분이 2,000억원 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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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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