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지역

'광주지공' 순천지청?...수사인력 확보 '비상'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8-18 17:01:27 수정 2026-08-18 18:02:06 조회수 112

◀ 앵 커 ▶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까지 한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도 공소청 기능을 맡게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중수청 수사 인력 확보가 불투명한데다 경찰 역시 이미 수사 부담이 적지 않아
중수청 출범 초기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죄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를 찾아내면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났고 
혐의는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돼 기소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 같은 검경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지역에서도
광주지방검찰청과 목포, 순천지청 등도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수사는 새로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맡게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부패·금융 등 중대 범죄는 중수청이 맡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수사 인력 확보입니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중수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는 전국에서 260여 명으로, 
전체 참석 인원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CG
광주지방수사청 임용 예정 인력은 240명, 
이번 주 임용 희망 신청 마감을 앞두고
행안부는 현재 광주청 임용 신청 현황도 설명회 참석 인원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G
게다가 광주수사청은 전남광주뿐 아니라 전북과 제주까지 담당할 예정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수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서 경찰 
역시 수사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G
실제 전남지역의 경우 고소고발 접수 건수만
5년 새 60% 이상 늘었습니다

◀ SYNC ▶전남광주경찰/음성변조
"지금 어마어마하죠. 지금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정신없어요. 근데 조사는 아직 진행이 못 됐어요."

여기에 정부가 자치경찰 이원화까지 추진하면서, 광주와 전남 2개 경찰청의 조직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st-up ▶
중수청 인력 확보가 불투명한 데 이어 경찰의 업무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당장 지역의 수사 공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박혜진
박혜진 hjpark@mokpo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