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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생색내기 평가-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7-07 20:30:00 수정 2016-07-07 20:30:00 조회수 0

           ◀ANC▶정부가 해양 폐기물 처리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자치단체를 선발합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가인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 수거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전국 바닷가 80개 시군의 해양 폐기물 수거사업 실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해양폐기물 처리 우수 시군을 표창하고 국외연수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SYN▶해양수산부 관계자"우수 사례를 발굴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그런 취지에서..."
 해양수산부는 시군이 해양 폐기물 처리에쓰는 예산 규모와 수거량 등을 근거로 70% 점수를 평가할 계획.
 그러나 해양폐기물 예산은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최대 예산을 받을 지는 사전에 확정됩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맡길 수 있는 사업량도 예산 규모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역시 미리 결정됩니다. 
           ◀SYN▶해양수산부 관계자"예산이나 편성순위에서 (폐기물 처리가)후순위로 자꾸 밀리고 있어서 이게 평가를함으로써 시도간 경쟁을 시키고..."
연간 5백억 원 이상을 써서 치운 해양 폐기물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 곳곳에 불법 야적되는 현실.
 생색내기 실적 평가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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