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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특별법, 오늘 법사위 '체계·자구' 첫 심사

엄지원 기자 입력 2026-02-23 11:03:29 수정 2026-02-23 13:47:36 조회수 95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구·경북 법안을 시작으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법안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문구 정합성이나 위헌 소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따지는
체계·자구 심사가 이뤄집니다.

법안은 내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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