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최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로
정하는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인 등록금 인상 상한이 더 낮아집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현행법이 교육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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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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