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입법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을
선정한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제도 전면 시행을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현장 간담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주관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바꾸고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범 지역인 신안군은
2년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해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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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철 ycmoon@mokpombc.co.kr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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