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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문 인력' 파견 한 달도 안 돼 취소

김단비 기자 입력 2025-10-26 09:35:14 수정 2025-10-26 10:24:06 조회수 185

◀ 앵 커 ▶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확대된다는 소식,
한 달 전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력이 파견돼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한 달도 안 돼 물거품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남 동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입니다.

지난 4월부터 이곳에서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담을 도맡아 오다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인력도
파견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파견이 취소됐습니다.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지역본부로
인력을 옮겨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작스럽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INT ▶*전라남도 관계자*
"호남지역본부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인원을 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쪽으로 옮겨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전담기구인
경·공매지원센터는 
법률상담과 경·공매 절차 안내 등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는 1천1백여 건,
피해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전국에서도 6번째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전남 내에서도 
피해가 70% 이상 집중돼 있는 동부권은
관련 상담이 절실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 INT ▶황순원/전세사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장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통보식으로 상담 종료가 돼서 너무 당혹스럽고, 원래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사안인지..."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지원센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6곳.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전남 지역 피해자들은 
여전히 행정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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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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