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가
국회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가입은 물론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금지된
현행 법안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 등 많은 OECD
선진국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며 국제기구의 권고를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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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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