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이
농어촌 전력기금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전기 공급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력 산업 기반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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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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