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치권의
이같은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고흥군을 제외한
전남동부권 대부분 자치단체들은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정 부담 때문인데요.
전남도의 도비 예산 지원 방안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2020년 부터 22년 까지
코로나 팬데믹 3년 기간 동안
광양시는 모두 4차례에 걸쳐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에 투입된 시 예산 만도 1700억 여원에 이르렀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민들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의 회복을 위해
민생 지원금의 지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사실상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경기 침체와 연동돼
2024년 세입 감소 규모 만도 900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 조차도 삭감시켜야 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INT ▶
"세입이 지방세가 70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교부세도 작년에 주기로 한 교부세가 95억이 덜 왔고요. 저희가 전년에 비해 예산이 증가했지만 실제로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다 못해줬습니다."
고흥군을 제외한 광양만권 다른 자치단체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니다.
국내 석유 화학 산업의 유례없는 불황으로
세입이 반토막이 난 여수시는 물론
순천시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도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도비 예산 지원이 현실화 할 수만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가능성을 열어 두기도 했습니다.
◀ INT ▶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정책이 결정이 돼 시 매칭을 해야한다고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시 협의를 거쳐 내부 검토 해야 겠지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자치단체들은
현재 지역 화폐 할인율을 15%로 높이는 등
민생회복지원금을 대신할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승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여론에
여전히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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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