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통합)재개발*재건축.. 학교로 불똥-R

한신구 기자 입력 2016-08-13 20:30:00 수정 2016-08-13 20:30:00 조회수 0

◀ANC▶광주 도심의 상당수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개발 협의를 둘러싸고 교육당국과 주민간에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문제' 때문이라는 데요,
한신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재개발 예정부지 ...
주민들이3천 5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광주시,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난관에부딪쳤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현재보다 11개 학급 정도가 더 필요하지만인근 학교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 개발 사업자
광주의 개발 예정지 가운데 이렇게 '학교 문제'를 둘러싸고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지는 곳이 140여 곳 ..
** (그래픽 1) 300 가구 이상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관련법을엄격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교육청"용지 자체를 확보해 재배치..아예 협의 자체가 안되는거죠. 수용 불가 의견을 내니까"
** (그래픽 2)예전 신규 택지 개발일 때는사업자가 일정액의 학교용지 부담금만 내면개발이 자유로웠고 민원도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구도심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진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학교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학교를 증축하거나 재배치할 수 밖에 없는데,개발 업자가 내는 학교용지 부담금과교육청 자체 재원으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INT▶ 교육청 "재배치는 200억 이상 소요.. 학교용지부담금 7,80밖에 안된다. 나머지는 자체 비용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교육청에 그런 돈이 없다"
교육청이 받아야 할천 억원이 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광주시가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도 상황을 꼬이게 하는 한 요인입니다.
봇물처럼 이어지는 도심 재개발 수요와열악해진 교육 재정의 불똥이학교 증,개축을 둘러싼 갈등으로 튀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