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에만 
3천5백억 원 가까이가 지원됐는데
기금 집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씩을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 3년간 204억 원을 배정받았고,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포함돼
내년에는 16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추가 기금 88억 원을 더 확보한 겁니다.

고흥군은 이 기금을
청년인구와 생활인구에 중점을 두고,
각종 기반 조성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INT ▶
진정란/고흥군 지방소멸대응팀장
"고흥만을 거점으로 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 밸리조성과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기반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st-up ▶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받은 기금
64억 원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부터 전남 16개 군에 배정된 기금은 
3,494억 원.

하지만 지난 9월 기준 집행률은 37.5%,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체 집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사업 초기 행정안전부가 
시설 건립 위주의 사업을 권고한 탓에
행정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 SYNC ▶
A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건물 짓는데 건축 계획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더 많이 걸리다 보니까..."

행안부는 올해 말 기준,
2022년도 기금 집행률이 30% 미만인 경우
내년도 기금을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부에서는 집행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