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국가산단 기반 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산단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산단 기반 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부담이 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유지·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산단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