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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규제 발굴에 주력...부처 설득이 관건

최우식 기자 입력 2024-07-09 14:47:18 수정 2024-07-09 16:58:13 조회수 34

◀ 앵 커 ▶
고흥군이 올 상반기에만
4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당장은 수용이 곤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향사랑기부를 하려면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연말소득정산 때문에 기부 시점은 연말,
특정 금융기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과
민간 우주시험발사체 발사 보상 기준 신설 등도
눈에 띕니다.

◀ INT ▶00 01 40 15~
(2030년까지 고흥 인구 10만 달성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

이같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은
중앙 정부의 인센터브와도 연계돼
지자체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고흥군이 발굴한 규제는 모두 46건.

생활불편 해소 등, 
국민체감 과제가 가장 많았고, 
기업 활동, 산업단지, 신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흥군은 일단 
이같은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일부만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일 뿐,
대부분 수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규제 개선 과제가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당 부처를 설득해서 관철시키기 위한
후속 절차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 INT ▶00 02 17 27~
(불수용 과제라든지, 우리 군 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좀 더 보강해서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선 8기 고흥군은 그동안
농작물 보험적용 범위를 일부 확대했고
해썹인증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 시행으로 바꾸는 등, 
규제 개선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MBC뉴스최우식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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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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