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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내 분쟁사건 중재위 운영

최진수 기자 입력 2016-11-05 20:30:00 수정 2016-11-05 20:30:00 조회수 1

전라남도가 행정심판위원회에
분쟁사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합니다.

분쟁사건 중재위원회는 이달부터
행정심판위원 두 명과 법무통계담당관 등
세 명으로 구성해
장례식장과 축사 그리고 비료공장 등을
둘러싼 주민분쟁 사건을 중재합니다.

이를 통해 혐오·악취시설에 대한 허가나
불허 처분으로 행정심판 이후에도
주민들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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