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열람 공고 절차에 들어간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순천시의회가
효력 유무를 국토부에 질의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가
지난 15일부터 열람 공고 절차 과정에 있는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 안이
의회가 지난 해 11월 제출 받은
약식 도시기본계획 안과 달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에 도시기본계획 효력 유무를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순천시는
의회의 공고.열람 절차 유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시의회의 의견 반영 요구를
강제 조항으로 볼 수 없었고
계획 보완 과정에서 유원지 면적이 추가된 것도
행정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