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1950∼1953) 이후 국제입양은 더욱 확산됐으며 한국은 가장 오래된 국제입양프로그램을 가진 나라로 자리했다. 195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서 해외입양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5만944명으로 이중 10만4319명이 미국으로 입양됐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입양아들의 문제는 국내에서 해결되야 하며 국제입양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996년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에 관한 법을 개정, 매년 3~5% 정도 입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2015년에는 해외입양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 이후 해외 입양되는 한국 어린이들은 연간 2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입양 프로그램은 인구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있다.

2006년 한국 정부는 낮은 출산률에 제동을 걸기 위해 5개년의 복지계획을 입안, 입양이나 출산하는 가정에 재정 보조를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입양아들은 국내 입양을 위해 최소한 5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국제 입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5년 9420명의 입양 대상 중 국내 입양이 된 숫자는 1461명이고 2101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국내에도 해외에도 입양되지 못한 6000여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아원에 가는 아이들은 2004년 1만7675명이던 것이 2007년 1만900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매년 800~900여명의 아이들이 연령초과(18세)로 고아원을 나와야 하고 주택과 교육, 직업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미혼모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명목상의 지원 때문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편견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기까지는 20년이 걸렸다. 아마 한국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국제입양의 오랜 역사를 종종 부끄러워하지만 미국의 아동들도 매년 500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이 아이들은 주로 서방 국가에 입양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양되는 아이들의 경우 연간 5만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다.

중요한 것은 유아기에 부모와 같은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인종적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권리를 균형감있게 유지해 주느냐이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0월 내가 일하는 입양기관이 후원한 ‘입양의 윤리와 책임’이라는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입양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입양의 가치와 한계를 동시에 바라볼 뿐이다. 입양에 대한 논쟁은 국제입양의 존폐 여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충분히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을 극대화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발췌: 네이트닷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