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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납부한 기부금도 내놔라?..."법적 대응" 요구 봇물

◀ANC▶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문제가 연일 지역의 화두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미납된 기부금을 납부해 달라는 지역의 요구가 벌써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나아가 과거에 납부했던 기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장학재단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수시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SYN▶

"케이블카 측은 '배 째라, 너희 할 대로

해봐라, 너희가 뭔데'...우리는 자산공원,

돌산공원 다 내주고 쩔쩔 매가지고, 돌산

주민은 거리에 내몰려서 저렇게...저 사람들이

왜 농성을 해야 되는데요?"



20억 원의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주민들까지 집회에 나선 현실을 질타했습니다.



여수시는 업체 측이 설립한 장학재단과

수혜 대상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SYN▶

"시 정부를 믿으십시오. 시 정부를 믿으시고요.

제가 그냥 흘러가는 투로 여기서 답변드린 것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업체 측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요구한 게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SYN▶

"저는 국장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시티파크 (기부금)도 그랬잖습니까.

똑같이 '저희를 믿어보십시오' 그랬지만,

결국은 못 받았잖아요."



◀SYN▶

"(업체 측이)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을

부정하고...이제는 우리 여수시가 어떤

방법으로 행정행위를 통해서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수시가 지정한 단체에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한 업체 측은,



과거에 납부했던 7억 원 가량의 기부금까지

자신들이 만든 장학재단에 돌려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SYN▶

"자기들이 장학재단을 만들겠다 얘기하고

2017년에 (기부금을) 안 내버려. 그런

장학재단하고 무슨 조율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수시가..."



◀SYN▶

"여수시민이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

(장학재단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나가서는

안 돼요. 왜냐 약속이행이 안 되는 거니까."



최근에는 지자체와 의회, 돌산 주민들에 대한

케이블카 측의 적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더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게

의회의 중론입니다.



◀SYN▶

"승소할 수 있다고 내부검토를 마쳤잖아요.

한없이 너그럽게 굴지 마시고 하루빨리

시 정부에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주는

것이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여수시의 방침이 명분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은 해상케이블카를

'여수 10경'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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