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내 기초 지자체장들이 내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 규모에서부터 혜택 범위,
기본 개념 까지 다양한 시각과 요구들이
혼재돼 있어 여전히 혼란스러운데요,
박광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들이 내년부터
농어민 수당 지급에 합의한 것은 지난 2일,
대략 연 60만원 정도 지급하는 안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도와 시군의 예산 분담방안등 세부내용 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와의 조율도
풀어가야할 할 부분 입니다.
이미 해남과 함평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곧 지급할 예정이고,
화순은 120만원으로 금액을 늘릴 계획인가 하면
영암은 시행을 늦추다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역마다 상황이 제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시군간에 어느시군은 120만원 주고 어느시군은 60만원주고 그러면 시군별로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저희들도 난감했지요"
농민수당을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이 지난해 8월부터
시군 순회 농민간담회등을 통해 안을 만들어
현재 도민 서명운동 단계인 주민청구조례안.
최소한 월 10만원 정도 규모로,
남녀농민 모두에 개인별로 지급해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는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구휼이나 복지의 시각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 수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ＩＮＴ▶ 인터뷰 마지막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는것 이런것이 새로운 시대의 가치 아니냐// 또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돌아와서 나도 농사를 지어야 겠다는 맘이 들지 않겠는가"
민중당의 주민청구조례안을 비롯해
정의당과 전남도 발의 조례안이
농민수당의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중인 상황.
본질적 의미에 실효성까지 담보할
최적의 방안이 선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박광수//
리포트]농민수당 급진전...'최적'의 방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