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사업이 땅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않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농지법 위반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기성 사례가 419필지로 조사됐고,
매매 차익은 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투기 악용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