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동료 교사 허위 성추행 진술 강요한 교감 벌금형

송정근2023년 02월 12일 20시 40분 00초

여학생에게 교사 성추행 허위 진술을 강요한

고등학교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김태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전남의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던 교사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여학생에게 허위 성추행 증언을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