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이후
값싼 수입산에 밀려 국내 농업이
크게 위축됐는데요.
그나마 농업의 버팀목이던 WTO 개도국
지위마저 포기하면 특히 농도인 전남에는
농산물 개방 때보다 큰 충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WTO 개발도상국 지위로 받는
가장 큰 혜택은 정책 보조금과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은
쌀과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지금까지
고율 관세로 국내 시장을 어렵게 지켜왔습니다.
(C/G)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이들 농산물의 관세를 지금보다
1/3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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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상실 시 관세 감축률]
개발도상국 선진국
쌀 513% 154%
고추 270% 81%
마을 360% 108%
양파 13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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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율의 관세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산물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C/G)---------------------------------------
◀ＩＮＴ▶ 황주홍 국회의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우선 관세포기, 선진국 수준으로 (의무가) 높아지게되니깐 당연히 (우리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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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정책 보조금도 앞으로 지원 폭을
크게 감축해야하는 실정입니다.
(C/G) 연간 1조4천9백억 원의 보조금을
5년 뒤에는 지금의 45% 수준인 8천195억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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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정책 보조금(AMS) 감축]
연간 1조4,900억 원 -> 8,195억 원
----- 현행 45%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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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재 우리나라 농업 분야 정책 보조금은
쌀 변동직불금이 주 대상이였은데
보조금을 감축하면 지급 가능 상한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김문수 전남도의원
"(보조금)1조4천억 원 가운데 대부분이
쌀 변동직불금으로 지원되는데 그게
사라지게되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줄 수있는 여력이 상실되기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단체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사실상 국내 농업의 파산을 선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S/U) 막다른 길에 내몰린 국내 농업을
되살리거나 지탱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개방 보다 무섭다..국내 농업 고사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