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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만 배불리나? - R

◀ANC▶

어제 이시간에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 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해 드렸는데요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현행 임대주택법의 허점과

치솟고 있는 여수지역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입니다.



◀VCR▶

당초 임대아파트 건립 목적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겁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달리

부영주택의 경우

항상 높은 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CG1)여수에서 임대사업을 시작하고도

웅천지구에 이어

죽림부영 2차아파트에서도 분양전환가는

3.3제곱미터당 최고 815만원 선..



CG1)최근 실거래 기준 907만 원을 보인

인근의 일반 분양 아파트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임대 아파트 건설사가

일반 시세와 다름 없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임대주택법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전남 평균을 웃돌 정도로

여수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른 점도

임대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부영주택측이

정부 지원을 받은 건설 원가는

5년 전 가격으로 고정시켜 놓고



최근 일반 아파트 시세대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여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반사이익까지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송성종 / 부영아파트 주민*

"법으로 따지다 보면은.. 자꾸 시에서는 자꾸 법, 법 하는데. 법이 과연 어느 편에 서서 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이 있어야 법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역 뿐만 아니라

판교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분양가 산정 방식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같은 조건에서

분양받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SYN▶

*국토교통부 관계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었던 거면 벌써 옛날부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 했겠죠."



S/U)지역의 임대아파트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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