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평가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광주시 교육청은 매우 미흡하다는 판정을,
전라남도 교육청도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 교육청이 받은
특별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9% 줄었고
전라남도교육청도 다른 지역보다
교부금을 적게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과 경기 등
다른 진보 교육청도 상황이 같다며
정부가 획일화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진보 교육청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진보교육감 교부금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