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복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계곡에 위치한 상가들을 이주하는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선
이주 사업이 투기판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ＥＮＤ▶
무등산 원효계곡을 따라 위치한 상가 50여 곳에 대한 이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예전보다 적고 자연 복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 투명 CG ] 가게를 옮겨야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는
영업 보상과 함께
별도로 조성 중인 상업단지 부지를
조성 원가에 가깝게 분양받을 권리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분양권 등 보상을 받은 상가 절반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ＩＮＴ▶ 소경호/ 무등산 원효계곡 상인
"무등산 이주한다니까 그때부터 서둘러서 그거(사업자 등록) 내서 영업보상 받은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 스탠드업 ]
"실제 운영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인근의 점포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 쌓인 점포 안에는 과자와 라면, 휴지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간이 매점으로 등록된 이곳도 영업 사실이 인정됐는데,
[ 돌출 CG ]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이미 지난 2017년 1천만원에 불과했던 거래가가
1년 만에 무려 스무 배가 뛰어 있습니다.//
◀ＳＹＮ▶ 무등산 원효계곡 상인/
"거짓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아놨잖아, 지금.
원래 없었어. 영업을 안 하는데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놨더라고."
이곳을 포함해 열여섯 곳에 불과했던
무등산 원효계곡의 사업자 등록 건수는 지난 2017년
1년 만에 약 3배인 45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신고만 하면 되는 간이 매점 형태였습니다.
상인들은 사업 시행자인 무등산 국립공원이 점검을 엉터리로 했고
허위 사업자 등록을 묵인했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원효계곡 상인/
"국공(국립공원) 직원한테 말했어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립공원 직원이) 법대로 하세요.
그냥 테이블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무등산 국립공원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특성상
영업 확인이 어려워 서류 점검을 위주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이
허위 사업자 등록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의혹에 대해선
자체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가가 이전할 부지의 분양권은
완성도 안 됐는데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ＩＮＴ▶ 김영배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시설과장/
"비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영업을 안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북한산 송추계곡 상가 이주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상인 등에 62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관계자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재발을 막겠다며 새 지침이 마련됐지만
국립공원 상가 이주작업을 두고
분양권과 보상금을 노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자막:광주:리포트) "과자만 있으면 매점"..묵인된 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