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 분야의 이슈인 농민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최근 전국 농민회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C/G 1] 농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자체의 예산 배정과 집행을
막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 농민단체 역시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ＩＮＴ▶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가타부타 심의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니죠. 아예..."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C/G 2]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민수당을
심의할 계획이 없으며, 농민수당에 대한
내부 검토 작업이 끝나 조만간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검토 결과에 대해 확답을 피하면서도,
지자체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ＳＹＮ▶
"지자체의 사업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본 틀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시 단위 지자체의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순천시도 지급 금액과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T/F팀 구성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ＩＮＴ▶
"T/F팀을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이달 중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농민수당 관련
사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민수당을 포함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권역별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
[리포트] '농민수당' 급물살 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