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솜방망이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면허취소는 10명 중 1명 꼴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4건으로 이가운데
면허취소는 8.5%인 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격이 없는 이른바 '유령수술'로
적발이 된 의료인은 의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간호사,치과 의사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