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해자 결정은 언제쯤...."진상조사도 차질 우려"

◀ANC▶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 많은 유족들이

공식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을 날만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중앙위원회 결정은 늦어지고 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여순사건 피해 신고.



[C/G 1 - 투명] 지금까지 7천 건 가까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천여 건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중앙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건

240건에 불과합니다.///



[C/G 2]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는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중앙위원회는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SYN▶

"날짜를 맞추려고는 노력은 합니다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서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회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전문성을 갖춘 조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인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기기 일쑤입니다.



◀INT▶*이규종 /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위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내년 10월 초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후 6개월 안에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INT▶*최광철 /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사무국장*

"파견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대로 합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고...

상임을 맡을 수 있는 공무 인력으로 조직을 개편해서..."



유족회 등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