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배출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오늘(19) 성명을 통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윤만을 챙기기 위해
측정업체와 손을 잡고
추악한 뒷거래를 일삼았다며,
환경부는 자가측정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어,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지금과 같이 5백만 원 이하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배출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출 실태 전수조사·처벌 수위 강화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