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지역의 지자체와 의회들이
정보공개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 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식사비인 집행내역을
주요 유형별로만 뭉퉁거려 적시했습니다.
특히 사용처인 식당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제주도지사의 경우 사용날짜와 항목별로
액수와 대상, 사용한 장소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 경주시와 전주시등에서
공개한 내역도 마찬가지.
//함께 식사를 한 이유와 식당 이름은 물론
함께한 인원수까지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유독 여수와 순천,광양시만 주요 항목이 빠진채
시민에게 공개돼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기본 규정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술했습니다.
//전라남도만 봐도
사용처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례안이 규정돼 있지만,
//
여수시의 경우 그냥 '공개해야 한다'고만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ＩＮＴ▶
"규정을 해놓은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수 밖에 없구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찾아볼수 있는 경로도 복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열린혁신정보공개등
어려운 명칭의 목록을 겹겹히 거쳐야
들어갈수 있습니다.
◀ＩＮＴ▶
"그거를 바꾸려면 홈페이지 자체를 작업을 계속애야되니까 바로는 조금 힘들것 같아요"
◀ＩＮＴ▶
"국회나 청와대나 각종 중앙부처에서는
다 공개하고 있는 사안을 왜 지자체인 여수시나 순천시는 공개를 하지 않는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죠"
(closing)-정보의 차단은 곧 폐쇄적인 시정운영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을 극복하고
투명 시정의 체질을 다지기 위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광수//
'마지못한' 정보공개?-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