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개정 추진

국회 김승남 의원이
농협 등이 선관위에 위탁해 실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협 등 공공단체 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의무위탁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방법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돼
유권자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는
임의위탁으로 규정돼 기부행위 등의
불법 선거를 처벌할 근거도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