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번 여수산단 대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은
대행업체에 측정 업무를 맡기고 있는
현행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ＶＣＲ▶
◀ＳＹＮ▶
배출량조작 범죄기업 LG화학 규탄한다!
◀ＳＹＮ▶
배출량조작 범죄기업 한화케미칼 규탄한다!
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여수산단에 모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같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ＳＹＮ▶
*김영철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정책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 촉구할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현행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단 기업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스스로 배출 농도를 측정하거나
혹은 자율적으로 대행업체에 측정을 맡긴 뒤
측정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보고받은 측정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만 할 뿐,
직접 배출량을 측정하거나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기업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외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ＳＹＮ▶
*최종원 /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전반적인 환경사범이 2002년도에 지자체에 이양된 이후에 전반적인 적발률이라든가 위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일제 점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ＥＮＤ▶
리포트)배출기업이 오염물질 '셀프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