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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용역 연내 착수 무산..."불법 저지르고 배짱"

◀ANC▶

여수국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지금,



무조건적 사죄입장이던 산단 기업체들은 이제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의 용역비 등을 두고 반발하고 나서는 분위기로 변해 있습니다.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따져 보자고 나섰는데요, 민관이 함께 마련한 권고안 이행 절차가 전반적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57억여 원입니다.



이 비용은 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다

적발된 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과다하고,

정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 내용과

중복된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SYN▶

"저희들은 법적인 책임이 대기 부분에

한정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환경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3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기업들의 반발로

용역 기관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조차

진행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전라남도는 지난 금요일 국립환경과학원에

용역의 범위와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INT▶

"분담금 (부담) 주체가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의견을 그냥 놓고 지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결국, 권고안의 핵심 내용인

2건의 조사 용역은 연내 착수가 무산된 상황.



빨라야 내년 2월쯤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기업들의 분담금 납부가

원할하게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거짓 측정을 통해

부과금과 과태료를 면탈받는 등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해온 기업들이

오히려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SYN▶

"교통사고로 본다면 100%짜리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하나 못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한심하다,

대한민국 총수 정말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10월 말 민·관 협의체의 권고안이

잠정 확정된 데 이어,

최근에는 최종안까지 마련됐지만,



용역비 등을 둘러싼 기업들의 반발로

마지막 단계인 서명 절차 역시

내년으로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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