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6월 본회의 통과와 연내 개청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최근,
정부와 야당에서 제출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들을 심사해 법안소위에 회부한 데 이어,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도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들이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소속, 관계 설정 등,
상당한 이견을 보여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항우연 노조에서도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 설립에 반대한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만들어져야
국가 차원의 우주 전략을 관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국회에서 소속. 위상 등 '갑론을박'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