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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재난지원금 안주나? 못주나?

◀ANC▶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두고 여수시와 시민단체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MBC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안 주는 것인지, 못 주는 것인지,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 전격 시행을 했던

광양시의 사례와 효과도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형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지난해 쓰고 남은 여수시의 재정 규모는

2천 3백여억 원.



여수시는 이 가운데 대부분을

올해 본 예산에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이미 정부형과 전남형 지원금에도

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총 18개 사업에

1,295억 원을 투입하고, 이 중에 시비가

294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여수시의 재정자립도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33.8%.



시민단체는 이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선제적 지급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여수시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SYN▶

"외지 관광객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퍼주고

있는데, 여수시민을 위한 민생 예산은

참으로 야박하다."



지난달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광양지역의

경우, 전체 지급액의 84%인 255억 원이 사용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는 상황.



예산을 승인했던 광양시의회는

재정의 문제만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INT▶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또한

예산을 감축해서..."



여수시는 재정이나 예산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는 곤란하며,

무리하게 다른 사업의 예산을 깎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나,

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이나, 또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불가피하게 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죠."



시민단체는 그러나,

여수시가 주장하는 재정 부담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INT▶

"6월 1차 추경에서 광양시처럼 20만 원씩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2차 추경을 통해서

포천시처럼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와 시민단체 양 측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차례 심의가 보류됐던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문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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