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구 기자
입력 2012-11-30 07:30:00수정 2012-11-30 07:30:00조회수 1
< 앵커 >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을 때면 으레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이 끝나면
자칫 물거품에 그칠 가능성도 커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는 국민 협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지방을 찾을 때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
지방세 비율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있습니다.
◀INT▶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11/20
◀INT▶ 문재인 민주당 후보 11/9
** (그래픽) **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박 후보는 '시,군,구 통합 철회'를
문 후보는 '광역 행정체제 개편 우선 추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렇듯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 지위가 보장된 헌법이 빈약하다는 것인데,
대선이 끝나면
이런 개헌 논의가 시들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지방분권 운동본부는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 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류한호 공동 대표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지역 균형발전에
핵심 추진 동력이 되는 '지방분권'에 ...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땝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