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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원) 지방분권형 개헌하라

한신구 기자 입력 2012-11-30 07:30:00 수정 2012-11-30 07:30:00 조회수 0

< 앵커 > 대선 후보들이 지역을 찾을 때면 으레 실질적 지방자치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선이 끝나면 자칫 물거품에 그칠 가능성도 커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는 국민 협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 기자 >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지방을 찾을 때면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두 후보는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 지방세 비율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있습니다. ◀INT▶ 박근혜 후보/새누리당 11/20 ◀INT▶ 문재인 민주당 후보 11/9 ** (그래픽) **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선 박 후보는 '시,군,구 통합 철회'를 문 후보는 '광역 행정체제 개편 우선 추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이렇듯 '지방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방 지위가 보장된 헌법이 빈약하다는 것인데, 대선이 끝나면 이런 개헌 논의가 시들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때문에 지방분권 운동본부는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꼭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국민 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류한호 공동 대표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지역 균형발전에 핵심 추진 동력이 되는 '지방분권'에 ... 이제 대선 후보들이 답을 내놓아야 할 땝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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