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매년 공항 안전 점검이 이뤄졌지만,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은
끝내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 조직이
설계부터 점검까지 함께 맡는 구조다 보니,
객관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고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항공 안전 전담 기구 신설 논의는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CG ]
국토부 건물 6층에는
국내 항공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항공정책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항공정책실은
항공정책관·항공안전정책관·공항정책관 등
3개 정책관 체계 아래 14개과로 구성돼,
공항 건설부터 안전 점검까지
항공 행정을 총괄합니다./

[ CG ]
공항 안전 검사 업무는 
공항정책관 산하 공항운영과가 담당하는데,

국토부는 소속 기관인 지방항공청에 업무를 
위임해 전국 공항의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 st-up ▶
"이런 구조 속에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해마다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 결과, 지방항공청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설계물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 SYNC ▶ 지방항공청 관계자(음성변조)
"(안전 점검이) 저희가 막 내부에서 저희를 서로 이렇게 지적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허가받아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항공 안전 관리 체계가 정부 부처에 종속돼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 2000년
한국의 항공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고,

이듬해 미국 연방항공청도 
항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항공청 설치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당시 항공청 설립안이 추진됐지만 
조직은 점차 축소돼 지난 2009년 
항공정책실 체제로 통합·개편됐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에도 
항공 안전 전담 조직 신설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혼선과
부처 위상 약화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SYNC ▶ 김광일/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국토부 출신 또 항공사 출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해외 인력들 또 외부 인력들이 증원돼서 이 조직 자체가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 36개 이사국 가운데
32개국은 항공 안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항공 안전을 독립적이거나 강력한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