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R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대책들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 2017년 발표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C/G 1] 당시 정부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별로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배출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국회에 특별 법안이 제출됐지만,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이후 같은 취지로 발의된'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개정안' 역시다른 이슈에 밀려  1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ＳＹＮ▶"환경부 장관에게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안건이 있거든요. 그것의 논의 경과를 보고 대기 관리권역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법률 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ＳＹＮ▶"(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  있고, 저희도 중점 법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
[C/G 1 - 중앙하단 투명] 전남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한해 5만 4백여 톤으로 충남과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C/G 2 - 중앙하단 투명] 특히, 광양만권 주요 업체들의 배출량은도내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저감시설 설치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자체 관리 기준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총량제가 적용돼야만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대규모 산단이 위치한 광양만권과 충남지역 등의 환경단체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